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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5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9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2.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6.14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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