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22.06.2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8.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31조
시행 2025.10.09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