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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9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2.05.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3조

시행 2025.10.0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