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
시행 2010.09.27자금의 대여 등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9.2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26조의4
시행 2025.10.09자금의 대여 등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