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시행 2008.02.29생업지원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26조의3
시행 2025.10.09생업 지원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