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0.03.26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9.2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23조
시행 2025.10.09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