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07.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취적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南韓"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