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9.01.30학력인정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13조
시행 2025.10.09학력 인정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