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8.01.0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8.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1조
시행 2025.10.09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