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 2025.10.23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3.30,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