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
시행 2012.04.01(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7.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5조의5
시행 2025.07.02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