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4.01(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6.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3조
시행 2025.07.02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