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2.04.01(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07.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0조
시행 2025.07.02제10조 삭제 <2016.1.6>
기준일 2012.07.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삭제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