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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2.0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0조

시행 2025.07.02

제10조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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