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9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3.20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8.05.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3.20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