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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303조

관할법원

시행 2026.02.01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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