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
시행 2002.07.01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230조
시행 2026.02.01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