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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5.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78조

시행 2025.06.21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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