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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384조

시행 2025.06.21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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