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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246조

시행 2025.06.21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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