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3.07.01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03
제3조
시행 2024.12.03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