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19.12.31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03
제3조의2
시행 2024.12.03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