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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2.0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12.31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시행 2019.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03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시행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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