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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2.0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8.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03

제11조

시행 2024.12.03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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