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8.05.15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3.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5.15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03
제1조
시행 2024.12.0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