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2.0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