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8.01.01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8.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3조
시행 2025.01.31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