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1.10.14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17조
시행 2025.04.01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