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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4.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17조

시행 2025.04.01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