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1.10.14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14조
시행 2025.04.01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