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1.10.14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12조
시행 2025.04.01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