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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1.12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11.12

제20조

시행 2024.11.12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