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행 1960.01.01토지의 보존등기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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