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6.11.30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16
제1조
시행 2024.04.16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