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4.16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12.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