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6.03.17소유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및 소유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04.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3.17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7조
시행 2024.04.09제7조 삭제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