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5.02.05소유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및 소유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2.05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7조
시행 2024.04.09제7조 삭제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