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1.08.27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8.27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69조
시행 2024.04.09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