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2021.08.27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8.27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62조
시행 2024.04.09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