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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4.09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4.25

제6조

시행 2013.04.25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6조

시행 2024.04.09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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