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6.03.17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1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3.17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50조
시행 2024.04.09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