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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4.09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15

제5조

시행 2012.04.15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5조

시행 2024.04.09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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