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시행 2009.11.1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9.11.13
현재법령 시행일 2024.04.09
제15조의3
시행 2024.04.09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