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7.3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7.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07.31

제3조의2

시행 2024.07.31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