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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1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12.11

제1조

시행 2023.12.1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