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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0.05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10.05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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