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4.12.16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10.05
제3조
시행 2023.10.05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