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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3.10.05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