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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2.17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02.17

제31조의3

시행 2024.02.17

제31조의3 삭제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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