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1.03.16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03.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6
제5조
시행 2023.07.06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